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,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,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,두 분 나오셨습니다.
어서 오십시오. 예결특위 활동 시한은 어제로 끝났고 예산안은 사실 법적으로 치면 내일이 시한이 마지막 아닙니까?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더 급합니까, 아니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더 급합니까?
[이승훈]
두 개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. 당연히 해임건의안도 국회의 권한이잖아요.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임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되고요.
또 예산안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해야지 내년에 정부가 운영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지금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
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들은 정부가 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
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다,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했는데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숫자 면에 있어서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.
[정미경]
막을 방법이 없죠. 지난번에 예산안 잘 처리하고 나서 국조를 하겠다,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에 합의를 했잖아요. 그때 민주당이 그랬어요. 마치 국정조사에 본인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해야 되는 거예요. 목숨 걸듯이 막 그렇게 나왔었잖아요. 그런데 제가 속으로 과연 민주당이 저걸 할까?
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상민 장관 카드를 갖고 나온 건 그 합의를 그냥 지키지 않겠다. 지키지 않아도 그만, 이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상민 장관 카드 해임건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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